주민등록 사실확인 비대면1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방문조사 참여방법 2023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. 미등록, 거짓등록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한내에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기간 2023.7.24~8.20 까지 정부 24앱을 이용한 비대면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. ]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-세대원이 자신의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: 10만원 -세대원이 자신의 사실조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: 20만원 -세대주가 세대원의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:30만원 -세대주가 세대원의 사실조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: 50만원 방문조사 2023.7.24~8.20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2023.8.21~10.10 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. 단,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.. 2023. 8. 1. 이전 1 다음
